3.3%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? 사실과 조건 총정리｜2025 최신 가이드

 

 

3.3%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? 프리랜서 퇴직금 기준, 4대 보험·용역계약 여부, 근로자성 판단 기준, 실제 사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가이드.

3.3%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? 사실과 조건 총정리｜2025 최신 가이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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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3.3% 프리랜서란 무엇일까?

 

 

많은 사람들이 ‘3.3% 떼고 받는 사람 = 프리랜서’라고 알고 있지만, 정확히 말하면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.

 

• 소득세 3% + 지방세 0.3% = 3.3% 원천징수
• 4대 보험 미가입이 일반적
• 계약 형태는 대부분 ‘용역계약’ 또는 ‘위탁계약’

즉, 근로 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의 일 방식이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는 ‘근로자’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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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리랜서는 원래 퇴직금을 못 받는 게 맞다?

 

원칙적으로는 **“못 받는다”**가 맞습니다.
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인 ‘근로자’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

하지만 최근에는 프리랜서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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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
 

핵심은 단 하나, 정말 ‘근로자’인지 여부입니다.
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보면 프리랜서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해집니다.

 

 

✔ 근로자성 인정 기준

 

아래 항목 중 절반 이상 해당하면 퇴직금 받을 가능성 높음:

•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
•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
• 회사의 업무지시, 결과보고를 했다
• 회사가 제공한 장비·프로그램으로 일했다
• 회사에 상시적으로 일했다
• 개인사업자 명목이지만,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

📌 프리랜서인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면 ‘위장 프리랜서’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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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제로 퇴직금을 받은 사례

 

최근 노동청 판단 흐름은 “형식보다 실질”입니다.

▷ 사례 A

프리랜서 강사 → 출퇴근, 매일 업무 지시
→ 근로자성 인정 → 퇴직금 850만 원 지급 결정

▷ 사례 B

3.3% 개발자 → 회사 장비로 상시근로
→ 근로자성 인정 → 퇴직금·연차수당까지 추가 인정

즉,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 면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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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? (신청 절차)

 

① 회사에 공식 퇴직금 청구

• 문자 · 이메일 · 내용증명 가능
•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

② 회사가 거부하면?

→ 고용노동부 ‘근로자성 판단 → 퇴직금 진정’ 접수

• 인터넷 민원 가능
• 근로자성 입증자료 제출
  • 출퇴근 기록
  • 업무지시 내역(카톡, 메일)
  • 사무실 근무 사진
  • 사용 장비(사측 제공 여부)

③ 근로자성 인정 시

→ 회사는 퇴직금 +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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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

 

근로자성이 인정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.

✔ 퇴직금 계산식

 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

예) 월 300만 원, 2년 근속
→ 1개월 평균임금 300만 원
→ 퇴직금 약 60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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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프리랜서가 퇴직금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

 

• 출퇴근기록(카드, 카톡 출근 보고) 남기기
• 업무지시/팀 단톡방 내용 보관
• 월급처럼 고정급이면 스크린숏 보존
• 회사 장비 제공 시 사진 남기기
• 용역계약서라도 조건 모순되면 저장

근로자성이 핵심이라 **증거 확보가 퇴직금의 90%**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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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결론: 3.3% 프리랜서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

정리하면:

 

 

• 원칙: 프리랜서는 퇴직금 없음
• 예외: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100% 가능
• 중요한 것: 계약서 형태보다 실제 근무방식이 판단 기준
• 퇴직금 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
•  

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.
2025년 기준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폭이 더 넓어지고 있어서,
실제로는 퇴직금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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